지역신보, 법정요율 14년간 제자리 걸음… 변화 없이 0.02% 유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법정요율이 14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금융회사 법정출연 요율 도입 이후 14년 동안 변화 없이 0.02%로 유지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잔액 비중 및 출연요율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보증잔액은 90조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52.0%(46조6000억원), 기술보증기금 24.8%(22조1000억원), 지역신보 23.2%(20조90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법정출연 요율이 0.0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급증하는 데 반해 지난 14년 동안 금융기관 출연요율은 한결같이 0.02%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경과가 지지부진하다. 관계부처들과 상향 협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