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20대 국회, '데이터 3법' 반드시 마무리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며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이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격자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도자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며 "지금 우리가 과거 성장 신화에만 매달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 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 받을 일"이라며 "민생·경제 법안을 챙길 마지막 '정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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