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봐주고 뒷돈 받은 회계법인 대표 징역 2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신이 외부감사인으로 있는 기업의 회계사기를 눈감아주고 적정의견을 써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회계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공인회계사이자 회계법인의 대표자로서 N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주한 후 직접 수행했다”며 “N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외부감사인으로서 N사 대표이사 한 모 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9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한 씨는 이를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이어 “한 씨는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해 N사 회계에 분식이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고 코스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박 씨로부터 묵인과 적정의견 제시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I회계법인 대표인 박 씨는 2009~2012년 N사 회계감사를 맡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회계사기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적정의견을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그 대가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가 N기업에서 용역을 수주받는 것처럼 꾸며 9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에는 N기업의 횡령 혐의가 밝혀져 회계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회계법인 이사회와 대립하며 적정의견을 주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한 씨는 2008~2012년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 제3의 회사에 실거래없이 선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회삿돈 7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추가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N사는 2013년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