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필요 수준 넘어 관철할 때”
-검찰개혁안 놓고는 “정권의 檢 사유화” 비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 논란에 대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며,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전 세계적으로 지탄 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엔이 직접 나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며 "국제앰네스티도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부한 일을 놓고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의 심기 경호 앞에선 무참히 외면하는 게 바로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개소환 금지, 수사상황 법무부 보고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결국 조국 수사를 이리저리 훼방놓고 간섭해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독재 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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