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鄭국방이 밝힌 지소미아 논란의 진실 "美, 日도 압박했지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쪽에 모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 일본은 옹호하고 한국만 압박한다는 국내의 불만섞인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런 압박은 일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방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 정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려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결국 이번 지소미아 논란이 미국의 동북아 지역 영향력 악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정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가 종료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밝히고, 정 장관이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한일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하여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외교적 협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나 고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선행될 경우, 지소미아 유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