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접수되면 조사 시작”

서울 인헌고등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후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고발(진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진정서에는 인헌고 내 학생인권이 침해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요컨대 반일 선언문 띠 제작·부착 및 구호 강요는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수업 중 의도적인 편향적·혐오적 표현의 언행을 교사가 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학생의 다른 의견 표현이 방해받은 것 역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포함됐다. 또 이들 우파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특별장학 과정·절차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헌고 학생들이 인권위에 내일쯤 진정을 한다고 했다”며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대해선 “그 결과에 의하면 문제는 있지만 (교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실시 결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특정 정치사상의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측은 조희연 교육감과 인헌고 교사 A씨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화랑(18·인헌고 3) 학수연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헌고와 학생들 사이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인헌고는 학수연 소속 최모(18) 군이 정치 편향 교육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제보 영상에 얼굴이 노출된 여학생 2명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폭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p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