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 원상회복, 연내 해결 최종 목표…“마냥 끌고 갈 수 없다” 공감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3년만에 내달 셋째주(16~20일) 도쿄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올해 안으로 원상회복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국은 다음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상 간 '직접 대면'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 돼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 발표와 관련해 양국간 ‘합의 왜곡’ 논란이 최근까지도 벌어졌지만 양국 수출규제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통상당국 간 대화 등과 관련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다음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관표 주일대사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대독한 ‘제55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축사에서 “당국 간 대화의 축적과 12월 말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부터 양국 정부는 현안의 본격적인 해결을 향해 더욱진지한 협의를 농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전날 통상당국 과장급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어 다음달 셋째주(16∼20일) 중 도쿄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정상외교 일정을 감안해서 나온 합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중대사인 만큼 이웃 국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국이 정상외교와 산업 등의 측면에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