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 본격적으로 들어간 민주당
- 4+1 협의체로 선거법, 공수처, 민생법안 처리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한동안 지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4+1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긴급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났다. 4+1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여러 민생법안 그리고 정치개혁, 사법개혁 협상을 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종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며 "4+1 협의체는 오늘부터 가동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집하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필리버스터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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