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국방예산 건국 이래 첫 50조원 돌파…일본과 세계 '톱5' 경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2020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4% 오른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국 이래 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인 50조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46조6971억원에서 3조4556억원이 증가했다.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 군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결정됐다.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33조4723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056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일부 사업에서 1671억원이 감액됐고, 다른 사업에서 1560억원이 증액됐다.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그러나 전력운영비가 111억원 증액돼 결국 정부안과 동일한 액수로 통과됐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 없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방독면-Ⅱ(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30㎜차륜형대공포(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81㎜박격포-Ⅱ(111억원) 등 신규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115억원) 등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11%다.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 증가율(5.3%)의 약 2배다.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병력과 장비 등 군사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 후속 군수지원, 교육 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385억원 감액됐지만, 496억원이 증액됐다.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국회에서 군무원 등 증원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줄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이 줄었지만,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PC 추가 보급,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방 개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5조3222억엔(약 58조3300억원)을 편성해 연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50조원대 국방예산 국가 대열에 올랐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국방예산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부터 일본 국방예산의 80% 수준을 뛰어넘었다.

특히 2018년 기준 한국 GDP(국내총생산)는 1893조4970억원(세계 10위)이고, 일본 GDP는 약 5932조2720억원(세계 3위)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한국이 2.5% 내외, 일본이 1% 내외 수준이다. 또한 정부 총 예산대비 국방예산 비율 역시 한국은 약 10%, 일본은 약 5% 수준으로 한국이 더 높다.

한편, 격년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국방예산 순위는 미국이 6028억달러(약 719조원)로 1위, 중국이 1505억달러(약 179조원)로 2위, 사우디가 767억달러(약 91조원)로 3위 순이었다. 일본은 460억달러(약 54조원)로 4위, 러시아가 456억달러(약 54조원)로 5위에 올랐다. 한국은 올해 50조원대에 진입하면서 세계 국방예산 순위 '톱5'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