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과의 개혁 열차, 여기서 운행을 멈췄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여기서 (민주당과의)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내 설치된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4+1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 수순으로 들어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연동수준을 어느정도로 정할지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며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50석 중 30석에만 연동을 적용한다는 ‘캡’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