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8년까지 생산연령인구 260만명 감소…신규인력 39만명 부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260만명 감소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규인력이 39만명 부족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발표했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지난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돼 왔으며, 올해가 6차다.

수급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60만명 감소한다. 60세 이상 인구가 505만명 늘어나면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은퇴 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124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이중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7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고학력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8년까지 10년간 128만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61%로 0.3%포인트 늘어나지만,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가세는 2027년부터 꺾여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10년간 신규 인력이 38만5000명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규인력은 학교 졸업인구와 1년 이내 단기실업자를 합친 인구를 말한다. 신규인력 ‘수요’는 생산의 증대에 따른 새로운 인력수요인 ‘성장수요’와 은퇴 사망 이주 등 기존인력이 유출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체수요’로 나뉜다. 다만, 신규인력 부족은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일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10년간 고졸자와 대졸자가 각각 60만명, 45만명 초과수요를 보이는 반면,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문대졸자는 64만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졸자에 대한 초과수요는 인문 사회, 공학계열의 공급부족에 기인하는데, 이는 졸업생 감소와 기존인력 은퇴에 따른 대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생은 2018년 57만명에서 2024년 40만명으로 16만명 이상 큰 폭 줄어들어 대학 정원은 2018년 50만명에서 2028년 40만명으로 1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상당수 대학이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는 혁신전략을 통해 적극대응할 경우 2020년대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체 취업자는 2028년 14만명, 2035년에는 기준 전망(기술변화 추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가정)보다 48만명까지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5~64세 인구 감소로 비경활인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육아·돌봄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등 여성을 포함한 비경활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