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사각지대도 적극 해소

40대 창업 연 100만원 바우처

중장년 실업자 폴리텍 특화교육

정부가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고용 특별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포함해 포용사각지대 해소,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각종 포용기반 확충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74만개)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일자리 94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정부는 돌봄·건강 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내년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 확충하는 등 ‘돌봄 경제’ 육성에도 나선다.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 기기 및 서비스 시범 사업을 사회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서민의 필수 생계비를 경감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 내년 상반기에 통신 3사 알뜰폰 5G를 출시하며 ▷ 하반기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약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 규모를 올해 30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