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생활SOC 예산, 지자체서 통합 집행한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나의 건물에 여러 부처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들어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 부처의 승인 절차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할 때 여러 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년 3417억원이 배정됐다.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공모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점에서 공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과제 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인 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 부처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출자가 늘어나는 펀드출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자금 관리를 목표로 운용계획 수립 절차를 정비했다.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추정 회수 재원과 재투자계획을 담도록 했다. 중요 사항이 변경된다면 소관 부처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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