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제조업 생산 '쏠림' 현상 심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 광·제조업의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표한 '2017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2018년 4월 지정 기준. 60개 2083개 계열사)의 이 분야 출하액은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6년(45.7%)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줄어들다가 2017년 다시 커졌다. 대기업 집단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정유의 2017년 출하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제조업 내 부가가치, 종사자 수 비중도 각 45.6%, 18.5%로 2016년(43.4%·18.2%)과 비교해 2.2%포인트, 0.3%포인트 커졌다.

상위 5대 기업집단만 따로 보면, 광·제조업 출하액·부가가치· 종사자 비중은 각 29.1%, 32.4%, 11.3%로 집계됐다. 역시 2016년보다 1.2%포인트, 1.8%포인트, 0.3%포인트 커졌다.

2017년 기준 광·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는 41.8%로 2016년(42.1%)보다 소폭 떨어졌다. 산업집중도(CR3)는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하지만 출하액 등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산업집중도 가중평균의 경우 50.6%로 오히려 전년(49.9%)보다 0.7%포인트 올랐다.

대규모 산업(총 출하액 30조원 이상) 중 반도체(99.2%), 휴대폰(88.5%), 승용차(88.5%), LCD(86.0%), 정유(70.8%) 등에서 산업집중도(CR3·단순평균)가 특히 높았다.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 가운데 정유·승용차·합성수지·휴대전화 등 11개 업종에서는 CR3가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반도체·LCD·조선 등 9개 업종에서는 집중도가 높아졌다.

2017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승용차·반도체·화물차·휴대전화·맥주·소주 등 46개로, 직전 조사 당시 2015년(58개)보다 12개 줄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이번 조사에서는 2013∼2017년) 연속으로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독·과점 시장 구조개선 시책 마련과 사건 처리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자료를 오는 2020년 구축 예정인 공정위 통계 포털 시스템 등에 올려 연구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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