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총 633개의 판례를 수록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신규 판례를 추가한 개정 증보판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례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권으로 구성돼 있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금감원은 이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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