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라임자산운용…금감원, 검찰 고발 ‘난항’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의 도주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가 난항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폰지사기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라임자산운용을 검찰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이 부사장의 도주로 관련 사실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중간결과가 이달 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손실 규모 및 사기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손실률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 및 소비자보호 이슈 역시 아직 조사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검찰 수사 의뢰가 아닌 정보 이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 이첩은 의심되기는 하나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 애초 검찰 고발과는 수위가 한참 낮아지는 셈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테티스 2호가 투자자산으로 담은 기업별로 환매 가능성을 등급화한 후 이를 종합하는 식으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테티스 2호는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가장 먼저 실사가 이뤄졌다. 반면 막판에 실사 대상으로 추가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가장 늦게 실시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성공적으로 환매를 진행하면 원금의 60%를 건지고,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겨우 30%를 돌려받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290개의 설정액은 지난달 말 기준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말(5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25.8%)가량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4조1000억원으로, 설정액보다 약 3000억원 부족하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발표하기 전인 8월부터 매월 3000억~5000억원의 투자자금이 유출됐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뿐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 반대를 무시하고 가입을 시켰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사들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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