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안정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자는 올해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지원을 작년보다 7조원 수준 확대했다”며 “2019년 83조원에서 2020년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1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오는 1월31일까지 시행하고, 채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채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여기에 농수산물 등 설 연휴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4배 확대해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외국인 관광객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을 합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는 설 민생 대책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안전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 시행하고, 생계급여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날 협의한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