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액 늘었는데 환수 8000억 ↓
5만원권 환수율이 5년 만에 감소 전환됐다. 1년 전보다 발행량이 늘었음에도 회수 규모는 줄어든 건데, 지하경제로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환수액/발행액)은 60.1%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오름세를 지속해온 환수율이 다섯 해만에 성장세가 꺾였다.
작년 한 해 동안 발행된 5만원권 규모는 약 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약 16조원으로 2018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조세망 강화, 저금리 장기화 속 음지 축재 수단으로서의 5만원권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발행이 시작된 2009년부터 작년까지의 총 발행액은 약 212조원, 약 43억만장이다. 이 중 107조원(22억만장)이 환수돼 역대 환수율은 50.4%이다.
작년말 기준 전체 지폐 발행잔액은 123조원이다.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다. 1만원권은 전체의 12.0%, 5000권과 1000원권은 각각 1.1%, 1.3%를 차지한다. 10만원권 수표도 사용량이 0에 수렴하고 있다. 5만원권이 출시 직전인 2008년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이용실적은 9억3000만장에 달했지만 이후 급감하며 2018년 현재 8000만장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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