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위헌 발상…공산주의서도 찾기 힘들다”

“대통령·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무식이 원인”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무식도 죄"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것을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란 의문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한다는 발상은 요즘 북한을 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선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념의 과잉 때문인가"라며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 중요한 질문을 놓고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됐고 수석비서가 됐으니 망발을 하는 것"이라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며,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