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증진 선순환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그라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고장난명(孤掌難鳴)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신년사 등을 통해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남북협력 구상을 밝혔지만 정작 북한의 호응과 미국의 지지는 뜨뜻미지근하다. ▶관련기사 8면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써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중국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 등 세부 방안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계획을 의결한 데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자신들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자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참사관은 특히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원하기 전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후 다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로버트 우드 미 군축담당 대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무기체계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에 실질적 위험요소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