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저격' 주호영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 했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적을 갖고 4·15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전직 판사들을 향해 "'정치꾼이 법복을 입고 판사인 척을 하고 있었느냐'란 비판이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가 (전직)대통령,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이 정치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꺼낸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알리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을 비판하던 판사 다수가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러브콜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대법원장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더니, 법복을 벗고 3개월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판사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모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가카의 빅엿'이란 글이 생각난다"며 "법원마저 정치꾼의 놀이터로 점점 변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느냐"고도 했다.

주 의원은 "법관 스스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이를 부추기는 정치판,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