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현명한 법률적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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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따른다. 그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그 경중은 더욱 따지기 어렵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와의 협의 및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 시, 법원의 산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자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분야제도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를 등록, 관리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문분야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2010년, 전문 변호사 등록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2012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 소송을 3년 이내 30건을 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기엔 쉬워 보일 지라도 2016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69건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문분야는 총 60개 이므로 그 중 한 분야인 교통사고 소송만 30건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14시간에 달하는 교통사고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 관문으로,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이 얼마나 까다롭게 이루어 지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통사고 전문 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는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기준과 법원의 산출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고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대한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에게 더욱 신뢰가 갈 것이다. 보다 용이하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개인간의 소송이 아닌 대기업인 보험사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실비율, 소득,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 등의 쟁점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험이 적은 일반 변호사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은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 시 반드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많은 소송 수행 경험과 신체감정을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합의금으로 인한 또다른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