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 중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인용받자 다시 한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30일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 기구들 역시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돼 있어 제재권 역시 분담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승소율은 약 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교군에 있는 다른 행정청의 승소율이 59%, 77% 수준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고도 부연였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