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방법은 여전히 이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고 입을 맞췄다.
총선을 앞두고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자,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해 지급 범위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70% 지급 방침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해 최근 재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계 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다만 10조원에서 3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기존 예산 수정을 통한 100조 원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에 무게 중심이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고소득자의)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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