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통합당, 포퓰리즘 부화뇌동 안타깝다”
黃 ‘1인당 50만원’ 주장에 “표 매수” 반박
기재부案 놓고도 “계단식 방식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라며 “건전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사실상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황 대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후폭풍을 막을 요량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씩, 정의당이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줘야 한다고 말한 와중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온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온다”며 “민주당은 ‘이때다’ 하며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에 앞둬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상식’을 내세운 후 그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난한 국민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들에게 개인 안전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며 “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서 보호되도록 기업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기관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 지원금, 기업 안전망은 주로 유상의 저리융자로 이뤄질 것이지만, 일부 무상 지원도 필요해보인다”며 “이 원칙은 결국 ‘코로나 태풍’ 속 어려운 시민과 기업들을 국가가 국민 돈으로 돕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배 방식도 기획재정부의 원안인 소득 하위 50%에 대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문턱 효과’를 없애려면 계단식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공항에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른다”며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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