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돌봄지원 2배 확대, 교통부담금 30% 경감…항공·정유·차 지원 또 빠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9만명에서 12만명으로 3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마트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이자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정유·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이번 회의 의제에서도 제외됐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수출·내수·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력업종 대책이 빠져 ‘반쪽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와 채권단은 관련기업 지원을 위해선 대주주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의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 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커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 둔화가 포착되고 있다며, 고용충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민간의 긴급·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장관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피해지원 확대방안을 보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의 경우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3만명 확대키로 했다.

또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유발 부담금은 1200억원으로, 이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헬스클럽 등 스포츠 시설·용품업 등에 대해선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액을 500억원으로 300억원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에 및 만기 1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분야의 경우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