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적공부 공신력 높힌다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국·공유토지 현황을 일제히 조사,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목불일치 토지현황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공공사업 준공과 용도폐지 후 지목이 여전히 준공 전 지목으로 남아있거나, 실제지목(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한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다음달까지 정리한다.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토지 중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저촉여부 확인과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해 측량의뢰(분할 및 등록전환) 및 공부 정리를 추진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세원누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속초시는 개발행위(건축 등) 준공 후 지목변경 미 신청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두영 민원토지과장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의 일치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히고 국·공유지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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