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지킬까 [총선 이후 부동산]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총선 공약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드물게 여야에서 같이 나왔다. 총선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모처럼 결이 같았다. 이에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기대도 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되더라도 보유세 내 재산세 비중이 높아 효과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앞서 12·16 대책에 이미 ‘만 60세 이상 1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하는 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적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종부세 완화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지역구 표심 공략용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총선 이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정책 방향과 달라 당정청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의 핵심인 고가주택 기준 상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확대가 이뤄지면서, ‘세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금을 결정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와 형평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공시지가를 어떤 아파트는 68%, 다른 곳은 75% 한국 감정원이 자의적으로 정해서 발표한다”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세금 결정 요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