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소외’ 뿔난 3040…2명 중 1명 “LTV 규제 완화를”

3040세대의 절반 이상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 청약시장에서 밀려난 3040세대가 LTV규제로 집 구매도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직방 앱 이용자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TV 규제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와 40대는 ‘완화 찬성’에 각각 50%, 52.6%의 답변을 보였다. 전 연령대 평균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49.4%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현 규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6%, 강화 의견을 밝힌 비율은 29%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강화+유지’ 응답(50.6%)이 ‘완화 찬성’ 응답(49.4%)를 앞섰지만, 실 구매자 층이 많은 3040세대에서만 완화 의견이 더 많았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미 집을 갖고 있어도 갈아타기를 하거나,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LTV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본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LTV 규제에서 보듯이,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며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미 시행중인 LTV 규제 외에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주택자 중에는 80.1%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주택자는 61.3%가 동의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조기공급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인 지 묻는 것에 대해선 △30대 53.1%, △40대 56.1%, △50대 61.4%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더 많이 답변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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