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 받았다는 주호영 "민주, 與野 합의없이 의장 선출 못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지만, 우리 법률 검토에 따르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뽑고, 이후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에 나서려는 데 대해 국회법 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후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의장단이 없을 때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놓고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를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해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므로)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때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본회의를 열 권한은 전혀 없다"며 "그렇게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 임시국회 날인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느냐"며 "5일에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