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의 日 WTO 제소 재개, 실효성 없는 카드…기업들만 피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효성이 없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여름 초입에 한겨울을 맞을까봐 우려된다. 적어도 숙려 끝에 택할 묘수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WTO 제소가 효과가 없는 이유로 ▷분쟁의 최종 판정까지 3~4년 소요 ▷승소 보장 없음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 장기간의 응급처치가 되는 동안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에측하기 힘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나쁜 경영 환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애초 일본의 비상식적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던 만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게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며 "일본 정부도 당연히 이 한일 무역전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임을 인정하고 문제 풀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정치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 있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외교적 해법보다 갈등 확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선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교훈을 모두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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