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폭주’ 포퓰리즘, 국가부도 우려”…국가재정 토론회 연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를 연다.

현재 국가재정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회복 방안이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폭증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며 “폭주하는 문 정부의 재정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 계속되면, 우리 미래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 등의 최악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이하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전 통계청장)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는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등의 토론도 준비돼 있다.

추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올 지적, 대안 등을 당내 구성원과 공유하겠다”며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