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참사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현행 법을 보면 6·25 전쟁의 발생 시기, 전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쟁 유발 주체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역사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6·25 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을 해 일어난 전투'임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김일성임을 밝히고,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6·25 전쟁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북한 엘리트층도 6·25 전쟁의 진실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들이 알게 되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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