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기존 상황과 달라…2차 감염 우려”
“3차 추경안 교육 예산 형평성 문제제기 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 할 때는 듣지 않다가 겪어봐야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전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의 상황과 그 양상이 다르다”라며 “학교가 2차 감염 발원지가 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뉴딜 관련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비만 100% 책정되어 있고 당장 필요한 학교방역 예산은 단 1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아이들의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방역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당장 (추경안에) 2학기 대비한 방역물품 지원용 예산 800억이 증액되었을 뿐 지나치게 (액수가) 적다”며 “대학등록금 간접지원비 2718억에 비해 유초중고 학생 620만을 위한 (적은) 예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책임관 학교 파견 ▷유치원 보건 전문인력 배치 ▷특수교육 대상 예산 책정 ▷상시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생 수 감축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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