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 지휘 두고 “무력감 느낀다”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법무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항명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