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긴급 권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중요 사건 처리 등 다양한 의견에따라 전문적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기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총 20회의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