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인상 파급효과 분석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격하게 올린 결과, 일자리가 55만개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파이터치연구원의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실질 인상률 14.7%) 대폭 인상돼 일자리가 2.7%(55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부는 로봇으로 대체 되는 등 자동화가 12.7% 촉진되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가 1978년에 개발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은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아울러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연구모형이다.

또한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국내 총실질소비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감소했다.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도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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