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 "지급" 김경수 "2차 대유행시"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들과 함께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모임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정 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두고도 견해차가 있었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 총리는 “올해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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