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영권 안정화 수단'(신주인수선택권) 도입으로 해외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자본(헤지펀드)이 국내 기업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경영권을 간섭하고 공격한 후 소위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익을 위한 경영상 결정을 존중하고 해외 사례처럼 다양한 유형의 신주인수권선택권을 도입해 해외 기업의 적대적 M&A 공격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고 활용 중"이라며 "우리도 국익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