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

과거엔 무기 소요에 따른 기술만 개발

향후 무기 관련 산학연 차원 기술 개발

연구소는 AI, 양자역학 등 미래기술 집중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한화시스템·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동국대 등 산학연관이 참여, 2024년까지 개발하는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시연 장면.[연합]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한화시스템·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동국대 등 산학연관이 참여, 2024년까지 개발하는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시연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과학연구소가 앞으로는 무기체계와 관련 없는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연구소는 앞으로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연구소는 당장 무기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AI(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산업계, 학계, 민간 연구소는 단기·중기 무기체계 기술 개발을 맡을 계획이다.

연구소는 과거 하나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에 대해 연구개발을 맡았다. 또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컨소시엄이 구성돼 ‘패키지형’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민간 업체가 외부 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또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이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