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결국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는 "지키겠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서울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위 당국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이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발언했기에 이같은 발언은 전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박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미래세대에 유용한 용도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려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 내 혼선이 있다는 비판은 줄곧 있었다.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홍 부총리가 7·10 대책 당일 언론 인터뷰에선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책을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꺼낸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