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판결 환영…대법원에 경의 표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법에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전념하여 이 사회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