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침묵하면 직무유기” 주장

법무장관 이례적 언급에 ‘부적절’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투자를 ‘도박 광풍’에 비유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18일 ‘금부(금융-부동산)분리 제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처음 언급했다. 추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이 된다며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일 이어지는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 서울시장 출마설 등 다른 의도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에 조예가 깊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고, 국민은 사용권만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 맞는 인식인지는 모르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으로 서울시장 출마와 같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추 장관의 ‘금부분리 제안’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산업 전반에는 금융이 다 연결돼 있다. 금융이 연결 안된 산업이 있는가. 금융은 현대 경제의 ‘피’와 같이 곳곳에 흐른다. 부동산에 금융이 안 돌면 경제가 폭락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말한 것은 기억에 없다.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어도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