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기류 당내에서 찬성 뜻
“헌재의 16년 전 판결, 영원치 않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재차 공론화한 것을 놓고 당 내 부정적 기류가 상당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란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우리”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느냐”며 “쇠락하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 과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제2의 도시 부산마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곧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되고, 수도권 외 목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16년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며 “통합당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넘어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지방이전, 지방자주재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당 외연확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은 나쁘게 보면 정략이 담겨있고 좋게 보면 국민 지지를 받기위한 경쟁이다.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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