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출연硏, 사회적가치 실현위한 R&D 체계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정책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57호’를 발간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마련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됐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가치 개념 모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당위성 부족, R&D 추진체계 부재 등 출연(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은 R&D를 통해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연연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 도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등이며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DB부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출연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출연연 R&R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연연 R&R과 사회적 가치 연계 ▷출연연 공동 R&R 정립 ▷예산·인력·평가 연계 출연연 R&R 활용 방침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 R&D 체계 마련을 위해 ▷통합 DB 구축 및 수요발굴 절차 마련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 ▷출연연 사회적 성과확산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보고서 저자인 우청원 STEPI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등은 마련됐지만, 과학기술분야 R&D 수행을 임무로 하는 출연연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R&R 수립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수요발굴과 사회적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