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쓸 궁리 말고 개혁할 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정수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국민연금 개혁에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미래,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권 안위를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사법 장악에만 온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짓는데 투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을 쓰자는데 저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피하면 국가부채, 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4포 세대가 됐다"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청년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 초저부담, 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청년세대의 자산을 훔치면 안 된다"며 "그들 목소리가 개혁안에 반영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