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되면 시장 확연히 달라질 것"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