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진정성 아직도 의심…우공이산 마음으로 뚜벅뚜벅”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 노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경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의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과도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며, 종국에는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수사 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 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는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