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감독 강화 등 지시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이행중인지에 대한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상태가 정부의 각종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되자 감독권한을 활용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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