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되는 목숨 구할 방법”
“산재 보험 청구 절차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바뀌어도 매일 희생되는 소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라며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의 무관한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성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산재 보험의 입증 책임과 청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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